전북교사노동조합은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국민의힘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교육특보 임명장을 무단 발송한 것에 대해 정당과 한국교총, 정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27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중립을 강요받는 교사에게 정치적 직책을 부여한 것은 교사의 법적 지위와 현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행위"라며 "정당과 교원단체 모두 개인정보 유출과 정치적 활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는 전국의 교사들에게 사전 동의나 고지 없이 발송됐다"며 "이 문자는 헌법이 보장한 개인정보 보호권과 정치기본권 모두를 침해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일부 교사들의 정보는 과거 가입했던 '한국교총'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국교총은 초기에 사건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자체 조사에서 과거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직원이 교사 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사노조는 △국민의힘의 교사 개인 정보 무단 수집·활용 공식 사과 △한국교총의 이번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 인정과 피해 교사 실질적 구제 및 개인정보 보호체계 점검 △정부와 국회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 등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교총 관계자는 "국민의힘 임명장 발송과 관련해 자체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회 직원이 과거 재직했던 교총 사무총장의 요구에 의해 회원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사자를 직위 해제하고 세부 진상조사 후 차기 징계위원회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