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국정기획위원회가 분권형 국가 운영 구조를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정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우리는 그중에서도 균형발전 의제에 주목하고 균형발전은 단순한 지역 배려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 성장 가능한 국가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경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5극 3특’ 구상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설계와 실행 방식에 따라 또 다른 불균형을 구조화할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안고 있다.

‘5극 3특’ 체계는 수도권 일극 중심 구조를 권역 중심 구조로 확장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자원과 기회가 5극에 집중될 경우, 오히려 새로운 불균형을 재생산할 수 있다.

특히 전북처럼 수도권 배후지나 대도시권 외부에 위치한 지역은 3특으로 분류되더라도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실험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3특은 단순한 특례 보장이나 규제샌드박스형 특구가 아니라, 예산과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 자원의 배치에서 5극보다 우선하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국정기획위에 특별자치도의 실질 자치 실현을 위해 ▲특별자치도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차등 완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완화 및 특례 적용 ▲공공기관 이전 시 특별자치도 우선·필수 배치 등 3개안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지속성의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국정기획위가 그 기반을 단단히 설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전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