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지난 5월 군산을 방문해 새만금 개발의 조기 완성과 규제 혁신을 강조한 것은, 그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의 전환점을 예고하는 중요한 발언이었다. 대통령 스스로가 새만금 정상화와 SOC 조기 완성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만큼,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적 행동이 필요할 때다. 새만금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계획과 비전이 오갔지만, 실질적 변화는 더디기만 했다. 더 이상 선언적 비전이나 형식적 추진계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속도’와 ‘실행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전북자치도가 이에 발맞춰 ‘속도’와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새만금 개발전략을 재정비한 것은 매우 적절한 대응이다. 특히 정부 직속의 ‘새만금 전담 TF’ 구성과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도입은, 중첩된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번번이 좌초됐던 과거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전담 TF는 새만금 정책 추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부처 간 엇박자를 조율하고 속도감 있는 의사결정을 가능케 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는 예타면제, 규제특례, 산업 실증단지 조성 등을 아우르는 통합 제도로, 새만금을 단순한 개발지가 아닌 세계적 첨단산업 실험도시로 변모시키는 핵심 열쇠다.
더욱이 의료용 헴프산업 클러스터, 줄기세포 치료 실증단지, 이차전지 R&D 콤플렉스 등 첨단산업 중심의 실증사업은, 새만금이 미래 신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 기능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외국인 고용 규제완화, 공적기금의 대체투자 활성화 등 투자샌드박스 계획도 민간 투자 유치에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라, ‘투자-입지-생산-확장’으로 이어지는 기업 유치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국가적 전략이 되어야 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새만금은 또다시 ‘미래를 약속하는 땅’이라는 공허한 슬로건에 그칠 공산이 크다. 국정기획위원회와 정치권, 전북자치도는 한목소리로 새만금 조기 완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하며, TF 구성과 제도 혁신은 가시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정부는 새만금을 단기 성과 중심의 사업이 아닌, 장기적 성장 동력으로 인식해야 한다. 단순한 토목사업을 넘어서, 첨단 기술과 산업 생태계가 융합되는 복합 혁신지구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선 매년 국비 확보와 투자 인프라 확대, 정기적인 추진 점검체계 마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없이는 그 어떤 비전도 공허할 뿐이다.
새만금은 단지 전북만의 과제가 아니다. 국가균형발전, 미래 산업 육성,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대한민국 전체의 중요한 전략 과제다. 새 정부 3대 비전 중 ‘성장’이라는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 바로 새만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새만금은 실행 가능한 구체적 정책으로 속도감 있게 완성되어야 할 때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