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지난해 6월 17일부터 전북교육청 앞에서 단체협약 유지를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인 지 1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이 678개 조항 중 168개 쟁점 조항을 삭제·수정하겠다는 요구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전북교육 퇴행 멈춤의 날' 집회 등을 진행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전북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9개월간의 갈등 끝에 첫 실무교섭을 시작했지만 단체 협약을 두고 서로의 입장차가 극명해 교섭이 중단되는 등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전북교육청과 격주로 많으면 20개 조항을 협상하고 있는데 이 속도라면 1년이 더 지나도 해결되기 어렵다"며 "교육청 입장에선 단체협약에 아쉬울 게 없어 속도를 내지 않고 있고, 우리 노조는 기존 단협을 지키는 게 목표이다 방어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체는 "협상의 경우에도 장학관 정도만 나와 협상에 한정적인 경우가 많다"며 "교육청은 협상에 책임있게 임해 교사들의 교권과 일상을 지켜온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교원의 근무 환경 개선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육정책 및 행정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 등은 보다 효율적인 교육 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과 관계자는 "현재 교섭은 전체 항목 중에서 40% 정도 진행된 상황"이라며 "시대적 변화와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와의 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