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총 20조2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긴급 편성했다. 그중 절반 이상인 11조3천억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 진작 사업에 집중 투입한 것은 침체된 내수를 끌어 올리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장기불황과 고금리, 고물가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단비와 같은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가 재정 여력의 한계 속에서도 지역을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정책을 우선순위에 둔 것은 타당한 방향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쿠폰 지급이다. 건강보험료와 소득 정보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약 90% 국민이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는 더 많은 금액이 돌아가고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도 별도의 지원이 마련됐다. 이러한 차등·보편 혼합형 구조는 재정 효율성과 형평성, 소비 촉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전북지역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관광·자영업·서비스업이 특히 큰 타격을 입었고 대기업 유치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만큼 내수 소비 진작이 지역경제 회복의 유일한 활로가 되기도 한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침체는 오랜 기간 지속돼 왔고,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로 지역 활력이 크게 저하됐다.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이러한 지역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선택지를 넓힌 점도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더욱이 정부는 지역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10%에서 최대 15%까지 확대하고, 냉장고·에어컨 등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숙박·영화 할인쿠폰 등 다양한 소비 진작 수단을 병행 추진한다. 하지만 쿠폰 사용이 대형마트나 온라인 플랫폼보다는 전통시장과 동네 상점 등 지역 상권에 집중되도록 철저한 사용처 관리와 부처 간 협업이 수반돼야 한다. 아무리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사용처가 왜곡되면 실질적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정부의 정책 의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소비 진작 유도 프로그램과 상권 회복 캠페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번 소비쿠폰이 일회성 선심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추후 체계적인 효과 분석과 피드백이 필요하다. 단순한 소비 증대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는 디딤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책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며 사람은 신뢰와 희망을 먹고 움직인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공평한 민생 회복’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재도약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전북을 포함한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골목 상권이 다시 생기를 찾고, 소비의 온기가 도시와 농촌 구석구석까지 퍼질 수 있도록 후속 집행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소비쿠폰은 위기에 빠진 지역과 민생을 되살리는 중요한 시금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