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 이후에 여야에서 유임철회 내지는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농수산위 관계자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을 철회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송 장관이 농업민생 4법 등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반대해온 사람”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민통합과 능력 위주의 인선이라는 점에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송 장관이 진짜로 재임기간 중 성과를 낸 유능한 인사인지는 알 수는 없다”면서 “무너지고 있는 농업 농민 회생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 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 장관은 계엄에 관한 국무회의에서 묵시적으로 동의했던 진짜 내란세력이다”면서 “계엄 이후에도 송 장관은 농업민생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의견을 냈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무너지는 농업과 농민을 살리기 위해 농업민생 4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를 통과시켰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계엄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역시 거부권이 행사됐다.
민주당이 추진한 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으로 농업인이 농산물 가격과 재해 걱정없이 맘편히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은 안전하게 우리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이었다.
민주당이 이 농업민생 4법을 추진한 배경은 쌀값 폭락,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농산물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약속 위반과 정책 실패에 따른 농정파탄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쌀 한가마에 20만원을 유지하겠다는 약속했다. 그러나 결국 2024년 수확기 산지쌀값은 최종 18만4,700원으로 확정되었고 정부는 농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쳤다. 사전적 수급조절로 쌀재배면적을 감축하겠다 약속했지만 목표를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고 쌀값 안정에도 실패했었다.
다만 민주당은 이 같은 불만을 강력히 토로할 경우, 어렵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불만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는 반대로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은 노골적으로 송 장관의 유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박웅두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장은 논평에서 “송 장관의 유임을 철회하고 농정의 기본 틀을 다시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농해수위 위원인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송 장관 유임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까지 벌였다./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