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6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규정에 따라 그의 직위도 즉시 상실됐다. 이로써 전북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급히 전환됐고 내부는 하루 종일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만큼 전북교육청 안팎에서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다소 뜻밖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서 전 교육감이 취임 이후 학력 신장, 교권 보호, 학생 복지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비교적 활발한 정책 행보를 보여왔던 만큼 그의 퇴진은 적잖은 정책적 공백을 야기할 우려를 낳는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조직의 안정과 신속한 행정 복귀가 우선이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부교육감이 1년 이상 조직을 맡아 이끌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행정 공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권한대행 체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감 고유의 비전 제시나 교육계 외부와의 유기적 협력,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 조정 등에 있어 동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더 큰 문제는 서 전 교육감의 중도 낙마로 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이 동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다. ‘기초학력 보장’ ‘교사 업무 정상화’ ‘복지 기반 강화’ 등 중점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조속한 조직 재정비와 명확한 정책 연속성이 필요하다.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한 내부 체제는 정무적 판단보다는 행정의 연속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도민들과 교육계에 충분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소통과 투명한 운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한편으로 이번 판결은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있어 법적 윤리적 책임의 무게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판결 결과를 두고 억울함이나 유감을 표하기에 앞서 선거과정과 재임 중 행위가 공직의 품위에 부합했는지 철저한 자성이 필요하다. 교육감은 교육정책의 수장이자 동시에 지역사회 교육 생태계를 이끄는 상징적 지도자다. 그 직위에 걸맞는 도덕성과 법적 엄정성은 다른 어떤 공직보다도 무겁다. 서 전 교육감의 낙마로 인해 내년 4월 총선과 동시에 치러질 보궐선거는 전북 교육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년 보궐선거는 단순한 진영 대결이나 인물 중심의 구도로 흐르기보다는 전북 교육의 현재를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도민들의 냉철한 평가와 선택이 있어야 한다. 학력 저하, 교권 붕괴, 지역 간 교육 격차 등 당면 과제는 산적해 있고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교육의 비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도민과 교육가족 모두는 이번 사태를 일회성 해프닝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공백기를 딛고 전북교육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선, 조직의 내부 안정과 함께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 그리고 차기 지도자의 책임 있는 행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