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이 전북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 재정 운영의 불안정성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단체는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 서류, 결산 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해 세입, 세출, 수익, 비용, 부채 현황 등을 전년과 비교 분석했다.
2024회계연도 전북교육청의 세입 결산액은 4조8천314억원으로 전년 대비 3.86% 증가했다. 세출 결산액은 4조6천175억원으로 전년 대비 5.86% 증가했다. 그러나 세입에서 세출을 뺀 세계잉여금은 2천139억원으로 전년 대비 26.27% 감소했다.
세계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천766억원으로 15.83%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명시이월액이 49.44% 감소한 553억원, 사고이월액이 13.40% 감소한 52억원이다. 반면, 계속비이월액은 1천162억원으로 22.87% 증가했다. 보조금 반납액은 1억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4.19% 증가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71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53.69%나 감소했다.
재원별 세입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수입이 4조220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83.25%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자체수입은 481억원(1.00%), 기타세입은 2천926억원(6.06%), 내부거래는 4천687억원(9.7%)을 차지했다. 내부거래는 기금전입금 수입으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3천17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1천518억원을 전입받은 것이다.
좋은정치시민넷 손문선 대표는 “교육청 결산 결과를 보면 국세 감세와 경기침체로 지방교육교부금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있고 부족 재원을 내부 기금으로 메우고 있다”며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출 조정 없이 기금의 빠른 소진은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