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전북교육바람개비 "교육감 권한대행 '정책 계승자' 우려" 비판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이 당선무효형으로 직을 박탈당한 서거석 전 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이어 나가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교육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교육바람개비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유 권한대행의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권한대행은 적임자의 정책을 '정치적 유산'처럼 계승하거나, 정책 방향을 고수할 정당성을 가진 자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행정의 연속성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교육의 방향성을 결정할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하지 않은 채 정책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권한대행은 '안정적 관리자'이지 '정책 추진자'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권한대행은 적임자의 정책 계승 의지를 공식 철회하고, 새로 선출될 교육감에게 정책 결정권을 온전히 이양할 준비를 하라"며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안정만을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최성민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