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를 직접 설명하며 강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회견에서 "검찰개혁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원칙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동일 기관이 두 권한을 함께 행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지금은 개혁에 대한 국민 반대가 줄었고,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라며 “제도적 완성은 추석 전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기능을 국회로 넘길 수 있다면 넘기고 싶다”며 권력기관 전반에 대한 개혁을 예고했다.
최근 출범한 3대 특검에 대해서는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재건의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내면서도, “편향된 인사는 자칫 정치보복으로 흐를 수 있다”며 통합의 국정 운영을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이 우선”이라며, 산업 균형 발전과 두터운 사회 안전망 구축을 약속했다. 주식시장 회복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과 주가조작 근절 같은 제도 개선이 반영된 결과”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출규제와 관련해 “이번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투기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이 다수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게 만들겠다”도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재정건전성과 실질 효과를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한미 간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대해 “진행 상황이 쉽지 않다”며 “협상 시한인 7월 8일까지 마무리 여부는 아직 확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사로 인한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북한 핵·미사일 문제나 경제 협력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미일 세 나라는 전략적·군사적 이해를 공유하는 만큼 유연하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방송 중단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며,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을 통해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민생 회복, 부동산 시장 안정, 그리고 유연한 외교 안보 전략을 핵심 국정기조로 제시하며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