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단행한 31조8천억원 규모의 초대형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까지 마치면서, 대한민국의 시간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추진된 이번 추경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민생경제 위기라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이번 추경은 단순한 경기부양에 그치지 않고 민생 현장에 바로 닿는 ‘생활형 예산’ 중심으로 구성된 점이 눈에 띈다. 12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비롯해 농어업 피해 복구 지원 등 전 국민 삶의 질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되며, 특히 벼랑 끝 위기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에 숨통을 틔워주는 실효성 높은 방안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은 지역 차원에서도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전북도는 이번 추경에서 총 4천78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 우선 가장 규모가 큰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문에서 전북은 4천억 이상 국비를 확보할 것으로 보이며, 국비보조율이 90%까지 상향되어 지방 재정 부담도 크게 완화되었다.
추경 예산은 단기 민생 지원을 넘어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도 활용된다. 피지컬 AI 제조특화 선도사업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는 전북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분야는 지방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와 함께 SOC 확충에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사업에 120억의 보상비가 반영되는 등 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북 추경 확보 성과는 결코 그냥 굴러들어온 것이 아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도정과 지역 정치권이 정부·국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이다. 그만큼 이 소중한 예산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 특히 민생소비쿠폰은 실시간으로 골목상권과 도민 생활경제에 파급되는 ‘직결 예산’인 만큼 사용처 제한이나 시스템 오류 없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추경은 시작일 뿐이다. 전북도는 향후 정부부처 풀 예산 배분, 추가 공모사업 대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지원 등과 같은 후속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금 전북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목마르다. 하지만 이번 추경이 새출발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준다면, 다시 성장과 도약의 궤도로 올라설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민생을 살리는 모범 사례로 남기를 기대하며, 전북도 역시 이 소중한 기회를 잘 살려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