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이달 중순부터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본격 가동되면서 전북자치도 역시 이에 발맞춰 전담 TF를 출범시키고 집행 준비에 나섰다. 이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라는 복합 목표를 가진 중요한 정책으로, 집행의 정확성과 효과성, 그리고 지역 맞춤형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두텁고 차등화된 지원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지난 6월 1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하며 일반 도민은 15만원,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전주, 완주, 군산, 익산 등 대도시 주민은 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전북 전체적으로는 173만명이 지급 대상이며 이는 도민의 대다수가 수혜를 받는 ‘전 도민 참여형 민생 정책’이다.
이번 정책의 성패는 지급 속도와 범위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실질적인 소비 진작과 지역 상권 회복에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역 전통시장과 중소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비 효과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정책이 ‘정책적 복지’를 넘어 ‘경제적 재도약’의 촉매로 기능할 수 있는 이유다.
그러나 집행 과정에서의 혼란, 정보 부족,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고령층, 디지털 소외계층 등은 신청 절차나 지급 수단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현장 밀착형 안내와 충분한 홍보가 필수적이다. 도는 이를 위해 14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 총 17개의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신청 방법과 사용처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 도민에게도 다채로운 소통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정보격차를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혜택은 주어졌지만 활용은 되지 않는’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도와 시군의 촘촘한 행정 대응, 사용처 확대를 위한 상점가 참여 유도, 홍보 강화와 민원 대응 체계 강화 등이 그 열쇠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대적으로 경제적 충격이 큰 계층에게는 보다 손쉽고 신속한 접근 방식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민생은 곧 정치의 출발점이자 종착지이다. 전북도는 이번 소비쿠폰 정책을 단순한 예산 소진이 아니라 위축된 지역경제를 다시 살리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고통받는 서민 가계에 희망을 안겨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소비쿠폰이 전북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빈틈없는 준비와 세심한 실행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