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0일 전격 발부됐다. 3월 8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이후 124일 만이며, 그 사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방대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를 정밀하게 구성해 왔다. 이번 재구속은 단순히 전직 대통령 한 사람의 신병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세력에 대한 사법적 단죄이자,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보내는 엄중한 경고다.
윤석열에게 적용된 혐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발생해선 안 될 반민주적 헌정질서 파괴행위다.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대통령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계엄선포문 사후 조작, 국무회의 심의 방해 등 그 죄목만 해도 일일이 나열하기가 버거울 지경이다. 이것은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직무 태만을 넘어선다. 이는 대통령의 직위에 있는 자가 국가 체제를 무너뜨려 영구집권을 노리는 시도, 즉 내란죄의 본질에 다름 아니다.
특검팀이 제출한 178쪽 분량의 발표자료, 수십 명의 검사 투입, 관련자 수백 명의 진술, 수많은 물증들. 그 어떤 변명과 거짓말과 궤변도, 그 무엇보다 ‘법꾸라지’로 불리며 회피에 능했던 윤석열의 언행도 이번에는 특검이 내민 법 앞에서 무력했다. 법원 역시 이러한 특검의 논리에 설득당했고, 마침내 헌정 사상 초유의 내란수괴 구속이라는 역사적 심판으로 이어졌다.
이 구속의 본질은 단 하나다. 민주주의는 잠시 흔들리고 위태로울 수는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권력자의 일탈이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수백만명의 응원봉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는 잠시 흔들렸지만, 국민은 침묵하지 않았고 사법 정의는 끝내 작동했다. 정의의 칼날은 마침내 칼자루를 쥔 자의 손으로 향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 주는 사건으로 남게 됐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는 더 깊고 넓은 수사가 필요하다. 윤석열이 감행한 ‘친위 쿠데타’ 기도와 관련된 공범과 부역자, 동조 세력 모두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 단 한 명의 예외도, 단 한 줄의 진실 은폐도 있어선 안 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내란 모의와 실행에 대한 증거와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려 했던 시도가 진실로 밝혀진다면, 그 죗값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 국민의 절대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 임기를 마친 DJ는 전두환 군부 세력에 의해 ‘내란 음모’라는 혐의만으로도 군사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다.
국민 다수는 지금 이 사건을 내란 세력 청산의 기점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윤석열 구속은 출발점일 뿐이며, 이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했던 '권력 무책임'의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공범 세력은 물론, 내란 행위에 눈감거나 동조했던 정치인, 군·경 고위직, 언론인, 법조계 인사 등도 의혹을 밝혀내 그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분명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힘 일부와 극우 보수세력은 윤석열의 구속을 ‘정치보복’이라고 왜곡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정치보복은 곧 정의가 작동한데 대한 저항이다. 법에 따라 수사하고, 법에 따라 구속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는 과정을 두고 정치적 편 가르기 퉁치려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윤석열과 그 공법 세력들의 지은 죄를 밝혀내 응징하는 과정이다. 내란 음모에 가담한 자들이야말로 헌법이 정한 정치적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려 한 자들이다. 그들에게 관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윤석열 구속은 역사적으로도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5·16 군사 쿠데타, 12·12 군사 반란, 5·18 학살 등 권력자들이 무력으로 헌정을 짓밟아온 우리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전환점이다. 1987년 이후 30여 년 만에,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의 현장에 서 있다. 그 중심에는 국민이 있고, 특검이 있으며, 끝내 살아 있는 법이 있다.
조은석 특검에게 국민은 지금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란 동기와 목적, 외환유치죄 의혹, 윤건희 부부의 비자금 조성, 국방 라인 사유화, 계엄령 실행계획 공유 및 실행 의혹, 언론 통제 계획 등 윤석열을 둘러싼 국정문란의 중대한 의혹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것이 모두 밝혀지고, 이 음모에 가담하거나 침묵으로 방조한 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다시 온전한 민주국가로 서게 될 것이다.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무너뜨린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가 감히 국민 위에 군림하고 헌정을 농락하려 했던 그 죄는, 오늘의 법의 심판으로 되돌아왔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단죄를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민주공화국은 국민의 힘으로 지켜낸다’는 단순하고 명쾌한 이 명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각인될 수 있도록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