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략보고서(NDS)에서 주한미군과 관련되는 쟁점은 동맹의 부담 증대와 역할 확대, 인도·태평양 지역 통합전투사령부의 조정·개편이다. 동맹의 부담 증대는 지난 6월 25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것처럼 한국도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증액할 것, 그리고 한미 방위비분담금을 지금보다 9배 가량 증액된 100억 달러(13조 7000억 원)를 부담하라는 미국 측 요구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사령부 조정·재편은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 및 전략적 유연성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연합사·유엔사 개편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2026년에 적용되기 시작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유효하다. 한미 SMA는 미국에선 행정협정이지만 한국에선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다. 문제는 미국이 기존 SMA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 협상팀은 50억 달러라는 목표를 맞추기 위해 기존 3개 항목(한국인 근로자 임금, 비전투군사시설 건설비, 군수지원비) 외 ‘전략자산운용비’ 항목의 추가를 요구했다. 한미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장기화하다가 미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협상은 우리 측 안에 가깝게 타결되었다.

미국은 아직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만약 새롭게 SMA 협상이 진행된다면, 미국은 2023년 4월 26일 ‘한미 워싱턴선언’에서 약속한 핵전략자산 방문의 정례화에 따라 핵미사일 탑재 원자력잠수함(SSBN)의 한국 전개비용을 포함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미·일은 SMA 협상에서 ‘미·일 공동훈련에 사용하는 기자재 조달비’를 이미 포함시켰으며, 신규협상에서 미국은 ‘미 함정의 일본 내 정비비용’을 추가로 포함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SMA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위한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카드를 쓸 가능성이다. 지난 5월 22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감축해 괌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가 이를 즉각 부인했지만,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위한 압박용이든 해외미군재편 차원이든 주한미군 감축론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 감축론의 배경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경험이 있다. 트럼프 1기 당시 미국은 독일이 국방비를 GDP 2% 이하로 지출하는 데 불만을 토로하며 주독 미군을 34,500명에서 25,000명으로 감축한다고 발표했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백지화한 바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20년 10월 한미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을 50억 달러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이 때문에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2019~2022 회계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을 28,500명으로 유지하며, 그 이하로 줄이면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미 의회가 재의결해 통과시켰다. 그 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한미군의 일방적 감축 가능성이 사라지자 2022~2025 회계년도 NDAA에서 ‘주한미군 병력을 28,500명 이하로 줄이면 예산 사용 불가’라는 항목을 삭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으로 다시 상황이 바뀌었다. 특히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자국의 국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계 미군사령부를 조정·재편하는 한편, 동맹국에 국방비와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을 카드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이 다시 생긴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미 상·하원은 또다시 미 행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6 회계년도 NDAA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내 MAGA주의자들과는 달리 현장의 미군 사령관들은 동맹관계를 중시한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4.10)에서 새뮤얼 파파로 인태사령관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이 대북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