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가 발표되면서, 지역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대책이 시급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역 시민단체 ‘좋은정치시민넷’의 분석에 따르면, 전북도는 겉보기에는 세입과 세출이 증가하며 잉여금 또한 늘어난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부채 급증과 예산 집행 미흡, 구조적 재정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총세입은 전년 대비 3.46% 증가한 9조6천256억 원, 총세출은 3.07% 증가한 9조3천216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3천40억원으로 17.21% 증가했다. 일견 건전한 재정 운용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잉여금의 성격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정반대다. 사고이월액이 전년보다 무려 115.99% 증가했고, 순세계잉여금 역시 57.77%나 늘어났다. 이는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뜻이며 사업 준비 부족, 예산 과다 계상, 집행 지연 등의 구조적 문제가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부채 증가 속도다. 2024년 말 기준 전북도 총부채는 9천9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72%나 급증했다.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까지 포함할 경우 부채는 1조4천451억 원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전북도가 2024년 회계연도에 들어서며 재정 적자 상태에 돌입했다는 사실이다. 2023년까지 흑자를 유지하던 재정은 2024년 1천137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45.04%나 악화됐다.
이는 단기적 현상이 아닌, 수익 구조의 취약성과 지출 구조의 경직성이라는 두 가지 근본 원인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자체 수입은 전체 세입의 23.23%에 불과한 반면, 중앙정부 이전 수입은 64.73%에 달했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중앙 의존형 재정 구조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은 전체 세출의 34.46%를 차지하며 2천723억 원이 증가한 반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예산은 11.66% 줄었다. 이는 단기 지출 중심의 복지 재정 운용에 치우쳤음을 보여준다.
전북도가 지금과 같은 방식의 재정 운용을 지속할 경우, 가까운 미래에 더 큰 재정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철저한 계획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고이월과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은 사업 집행력 미비와 계획 부실의 결과이며, 이 역시 도민의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 또한 자체 수입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 지역경제 기반을 확충하고 지방세 수입 다변화와 세외수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동시에 중앙정부에 대한 과도한 재정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전북도가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이 근본적인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재정 건전성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도민의 삶을 책임지고,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놓친 자치단체에 ‘특별’이라는 수식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