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부터 도내 지방의회에서 각종 이권개입, 비리, 비위행위, 해외연수, 국내시찰 부실 횡령의혹 등이 반복 제기된 가운데 수면위로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수사당국은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 등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최근 논평을 내고 전북 지방의회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참에 강력수사를 통한 발본색원을 촉구했다.
조국당은 논평에서 “경찰은 국민권익위 수사의뢰에 따라 도내 11개 시군 지방의회를 전방위로 수사 중이다. 항공권 이중 예약, 리베이트 수수, 경비 부풀리기 등 비리 유형은 구체적이고, 관련 의원과 직원 상당수는 이미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며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예산 부정은 지방의회의 근간을 붕괴시키고 있는데 이는 ‘도민의 세금을 사적 유용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지방의회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부패가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반복되며, 일상처럼 무감각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으로 이제는 감각이 마비된 ‘말기적 증상’이라 해도 과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한 뒤 “해외연수 때 자기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으려는 의원들의 행태는, 도민 세금에 기생하는 좀스러운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적격했다.
특히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의회가 정당의 책임 정치를 외면한 채, ‘공천 = 당선’이라는 구조 속에서 지방권력을 독점해왔다는 데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년간 전북 지방의회를 사실상 장악해왔다”며 “그 결과,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현실은 지방의원의 상식도, 양심도, 부끄러움도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지방의회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함께, 정당의 공천 책임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정당 내 윤리감시센터를 상설화하고, 정당이 추천한 후보가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정당이 먼저 사과하고 징계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나아가 ‘정당 책임 명시제’와 같은 실질적 장치를 도입, 정당이 후보 공천에서부터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 “이번 국외연수 비리는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닌, 도민 세금에 기생해온 부패 시스템의 결과로 지방의회를 단순히 개혁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물갈이해야 한다”며 “비리에 연루된 의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하고 각 지방의회는 모든 연수비 사용 내역과 보고서를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번 사태를 전북 정치 쇄신의 출발점으로 삼고, 지방의원 비리를 정당이 책임지는 구조를 앞장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