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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주주 기준 10억은 좋은 시그널 아냐”

-대주주 기준 바꾸지 않으면 좋겠다.....상당히 많은 돈이 부동산에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정부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려는 것’과 관련 “타이트하게 10억으로 내리는 게 좋은 시그널은 아닐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재검토에 들어간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상당히 많은 돈이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전달했다”며 “양도소득세는 시행령으로만 해서 정리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빠르게 의견들이 정리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며 거듭 조속한 철회를 압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근 정부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극심해지자, 한 정책위의장에게 대주주 기준을 강화 등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었다.

이에 한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정부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

이밖에 한 정책위 의장은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라며 “공급이 거의 최악의 수준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기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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