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당은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와 정치권의 노력 덕분에 일부 도정 핵심사업이 국정과제와 연계 가능한 과제로 포함됐다"며 "그러나 전북 도정의 상당수 사업은 여전히 국가의 시대적 과제나 새 정부 정책기조와 부합 정도가 약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릴 위험이 커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감한 도정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정책 기조 불일치다.

국정과제는 AI,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RE100, 균형발전을 시대적 핵심축으로 설정했지만 전북도정은 여전히 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개별 SOC, 대규모 토목 중심 사업이 우선하고 있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74개의 메가비전에는 미래 산업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었고, 새 정부의 비전과 연결되는 서사가 부족했다.

둘째, 실행 가능성과 우선순위의 문제다.

RE100, 피지컬 AI 등 일부는 국정과제와 방향이 맞지만 전력망, 입지, 규제 특례가 동반되지 않으면 실현이 어렵다.

새 정부가 ‘분산형 전원 지산지소’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HVDC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은 정책 충돌 가능성이 커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광역교통망, 새만금 SOC 패키지도 시기와 재원 확보 측면에서 특별자치도의 현실을 반영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희망고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에 대해 "전북은 이번 국정과제 발표를 계기로 도정 전면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정과제와 부합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역대 대선에서 관행적으로 제시되는 SOC 위주의 사업은 줄이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전북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RE100 산업단지와 피지컬 AI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이를 국가 차원의 대규모 산업 유치와 신규 사업 발굴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 역시 국정과제에 제시된 사업들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규제 재정 인프라 특례를 패키지로 묶어 실행력을 높이고 지방비 부담 차등 완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완화 및 특례 적용, 공공기관 이전 시 특별자치도 우선 필수 배치를 통해 실질적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북이 미래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도약하려면 방향의 부합과 실행 조건의 충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사업 발굴과 도정의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수적이며, 그 변화의 출발점은 도민의 선택으로 완성될 것이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