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장의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은 유례없는 일로, 이재명정부가 균형성장 전략을 최우선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안건으로 다뤄진 지특회계 포괄보조 사업 확대에 대해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단 2달만에 전례 없는 속도로 신속하게 7조 원 가까운 예산을 증액했다”며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지역이 국가성장에 주체가 되는 국가균형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평가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보고 발표된 포괄보조사업(지특 자율계정)은 그 규모가 2025년 3.8조 원에서 2026년에는 10조 원 이상으로 2.6배 이상 대폭 확대되고,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 사업 수도 47개에서 121개로 2.5배 이상 증가하게 됐다.

포괄보조사업이란 각 지자체별로 세출예산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으로, 지자체별로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수요와 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번 조치로 지방이 중앙으로부터의 배려의 대상이 아닌 성장전략의 주체로서 지역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재부, 중앙부처와 협력을 통해 사업 계획수립, 집행, 점검평가 등 전 과정별로 촘촘히 지원 관리해 나가는 한편 사업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교육 실시, 지방 현실을 감안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포괄보조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국가균형성장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극 3특 중심의 성장엔진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