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전북도정의 정책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와 정치권의 노력으로 일부 사업이 국정과제와 연계되는 성과를 거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다수의 사업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해 겉돌 우려가 크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도정의 재정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과제가 되었다.
우선, 정책 기조 불일치 문제가 크다. 정부는 AI,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RE100, 균형발전 등을 시대적 핵심축으로 제시했지만, 전북도정은 여전히 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한 개별 SOC, 토목 중심 사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과거 개발시대 논리에 따른 접근으로, 국가 정책 기조와 괴리를 보이는 것은 물론 도정 미래 전략에도 맞지 않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74개 비전 역시 미래산업을 파편적으로 나열했을 뿐, 국정과제와 연결되는 체계적 연계성은 부족하다.
실행 가능성과 우선순위도 취약하다. RE100 산업단지나 피지컬 AI 등 일부 사업은 국정과제 방향성과 부합하지만 전력망 확충·규제 특례·입지 조건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실화가 어렵다. 특히 새 정부가 분산형 전원과 지역 분권형 에너지 체제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HVDC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은 정책 충돌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나 광역교통망, 새만금SOC 패키지 역시 시기와 재원 확보 대책이 미비하다면 결국 희망고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 속에 도정을 국정과제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 RE100 산업단지와 피지컬 AI를 전담할 조직 신설을 통해 국가 차원의 대규모 산업 유치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역 정치권의 주장은 설득력이 높다. 더 이상 관행적으로 제시되는 SOC 위주의 대형 사업에 매달려서는 전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물론 전북의 노력이 성공하려면 중앙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해야 한다. 규제 완화, 재정 인프라 특례, 예타기준 완화, 공공기관 이전 시 특별자치도 우선 배치 등 현실적인 지원 없이는 지방이 자력으로 대규모 국정과제를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중앙과 지방이 ‘호흡을 맞춘 동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전북이 진정한 미래 선도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국정과제와 도정의 방향이 정합성을 갖춰야 한다. 둘째 그 방향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조건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정은 과감하고 혁신적인 발상 전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며 그 과정은 도민의 선택과 참여로 완성될 것이다. 이제 전북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해졌다. 낡은 토목 중심의 개발 관성을 벗고 AI·에너지 전환·RE100 등 국가적 흐름과 발맞춘 전략적 도정 재편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미래 비전이며 전북을 희망의 땅으로 만드는 유일한 해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