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11조4천781억 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4천920억 원이 증액된 수치다. 세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지방 재정은 연이은 경기 둔화와 정부 국세 세입 감소로 직격탄을 맞아왔다. 특히 지난 7월 국세세입경정으로 지방소비세 세입이 줄어들며 도의 살림살이 역시 빠듯해졌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전북자치도가 최소한의 추경을 편성해 소비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 재난·재해 대응, 건설경기 회복, 신산업 투자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이다.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이 쿠폰은 도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여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까지 더해진다면 서민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계층을 향한 배려도 강화됐다. 아동·청년·장애인·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와 돌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정책은 지역 공동체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도민 삶의 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재난·재해 대응과 생활 인프라 확충도 빼놓을 수 없다. 하천 관리, 산불·지반 안전, 폭염 대응 등 생활밀착형 안전사업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투자다. 또한 하수관로 정비, 지방도 보수 등 SOC 확충은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 건설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 여기에 바이오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더해진다면 전북 경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물론 예산 편성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과감히 조정하고,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별해 편성했다는 도의 설명처럼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민 세금으로 마련된 한 푼, 한 푼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집행 과정에서 세심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이제 공은 전북도의회로 넘어갔다. 오는 9월 임시회에서 열릴 본회의와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의원들은 추경안이 도민 생활 안정과 경기 회복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집행부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불필요한 항목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
추경은 단순한 숫자의 증감이 아니다. 이는 곧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의 방향을 의미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예산이 아니라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다. 전북자치도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 이번 추경을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도민들도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관심과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