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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긴축 재정 속 빛난 성과, 국회 증액으로 완성해야

전북자치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9조 4,585억원을 확보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이 같은 역대 최대 규모 성과를 이끌어낸 것은 도정·정치권·시군이 하나로 움직인 결과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대규모 계속사업 종료로 불리한 여건이었음에도 총량을 지켜낸 것은 의미가 크다. 그러나 여기서 안도할 때가 아니다. 정부안 반영은 출발선에 불과하며 이제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과 보완을 끌어내는 치밀한 전략과 총력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 정부예산안에는 새만금 개발 정상화의 신호탄이 담겼다. 새만금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 등 3대 SOC 핵심사업이 요구액 전액을 확보하며 사업의 불확실성을 털어냈다. 내부개발과 수목원 예산도 포함돼 기반시설 확충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그간 예산 부족으로 지연돼 온 새만금 프로젝트가 속도를 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 잔여 축사 매입, 환경생태용지 사업 등이 새롭게 반영된 것도 친환경 새만금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성과라 할 만하다.

미래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읽힌다.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가 반영돼 전북이 국가 AI 연구거점으로 도약할 기회를 잡았다. 이차전지와 수소, 특장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지원 예산도 포함돼 산업생태계 다변화의 가능성을 넓혔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전주 스포츠가치센터 등 지역 정체성과 결합된 인프라 예산이 신규 반영돼 향후 발전의 씨앗을 뿌렸다. 복지·창업·사회적경제 분야에서도 골고루 성과를 거두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체질 개선을 뒷받침할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제가 적지 않다. 신규사업 반영액은 2,445억 원에 그쳤다. 총사업비가 1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 다수 포함됐지만, 초기 배정액이 낮아 향후 진행 과정에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새만금과 미래산업 분야의 여러 과제는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 없이는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번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전북이 요구한 사업들이 증액되도록 전방위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

전북도는 이미 '도정 지휘부-정치권-실무' 삼각 공조를 통해 기재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성과를 거뒀다. 이제 그 공조를 국회 단계로 확장해야 한다. 지역구 의원들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에서 정책 질의를 통해 전북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하며 중앙 정치권과의 연대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과 타 지역 사업과의 형평성 논리를 견지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대의명분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정부안 반영은 결코 종착지가 아니다. 국회 심의라는 마지막 관문에서 전북의 전략적 대응이 빛을 발해야 한다. 도민의 기대는 단순한 숫자의 성과를 넘어 새만금의 정상화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전북이 대한민국의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처다.
  • 글쓴날 : [2025-09-01 14: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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