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현장에 투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겉돌면서 전반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제권이 없는 외부 인력 투입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행정적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19일 발표한 '2025년 2차 학교폭력 실태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학폭 피해 응답 학생은 238명(3.9%)으로 전국 평균인 3.0%보다 0.9%p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01명(2.6%)이 피해 경헙을 답한 것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학폭 사안은 증가하고 있지만 전담조사관 제도는 실효성과 전문성을 의심받고 있다. 교사의 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강제권이 없는 외부 조사관 투입은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오히려 외부 인력이 학생들 간 사안의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교육적 중재 기회만 박탈하는 행정적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전북 지역 전담조사관 인력은 처음 제도를 시행한 2024년 104명에서 2025년 91명, 올해 91명으로 오히려 축소됐다.

3월 새 학기를 맞아 학폭 접수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한정된 조사관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사안 처리가 지연되고 피해 학생들의 구제마저 늦어지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사안 '조사'보다 '관계 회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노선을 선회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 관계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25명이던 관계개선 조정지원단을 연수를 통해 현재 94명까지 대폭 확충해 투입했다.

전북지역 A중학교 교사는 "새 학기에 증가하는 학폭 사안을 빠르게 처리해야 피·가해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 하고 있다"며 "전담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학폭 관련 업무도 줄어들 줄 알았지만 학생들과 조사관의 일정을 잡아주고 중간에 개입할 일들이 더 생겼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관계개선 조정지원단을 대폭 확대해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 피·가해 학생의 학교 적응 향상 및 교육력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