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화된 항만을 정비해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적이지만 현장에서는 민간사업자들이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하여 개발 과정에서 공공성보다는 불법을 동원한 수익성 증대에 치중하여 많은 문제를 불러왔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 브로커, 부산항만공사(BPA) 간부 등이 유착 관계를 맺고, 수백억 원대 비리판으로 전락시킨 전모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과 함께 부산항만공사(BPA)도 작년 7월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현재까지도 비리 청산을 위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을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목적과 범위가 불명확하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대부분 하부(토지)만 조성한 뒤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취지와 다른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일부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노정되었다.

또한 항만재개발사업 구역 내 다수의 부지가 준설토 투기장이거나 항만구역인 특성으로 인하여 타 개발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기간이 길고, 이해관계자도 다양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만큼 법적·제도적 미비점들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부산 북항 재개발 비리 논란에서 보듯 항만재개발사업이 민간 분양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만재개발사업의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발이익 관리 체계를 강화해 항만재생이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앞으로도 항만재개발사업이 물류·산업·도시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