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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5세 이음교육' 사립유치원 65% 외면…'반쪽짜리 정책'

전북교육청, 사립 참여율 35.3%… 공립(93.8%)과 58.5%p 격차
대상 3배 늘리며 지원금 5분의 1토막…사립 행정 부담 가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유아의 초등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5세 이음교육' 사업에서 도내 사립유치원의 64.7%가 참여를 포기했다. 공립유치원 참여율 93.8%와 격차를 보이면서, 재원 기관에 따른 유아 간 교육 지원 편차가 발생했다.

2일 전북교육청의 '2026년 5세 이음교육 사업 매칭 현황'을 보면, 도내 공립유치원은 대상 242곳 중 227곳(93.8%)이 인근 초등학교와 매칭을 완료했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대상 99곳 중 35곳(35.3%)만 참여했고, 나머지 64곳(64.7%)은 연계를 포기했다.

'5세 이음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교육과정을 연계해 유아의 학교 적응을 돕는 전북교육청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저조한 참여는 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 삭감과 행정 부담에서 비롯됐다.

교육부의 전국 확대 방침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올해 사업 대상을 도내 전체 유치원 372곳으로 전년(118곳) 대비 3배 이상 늘렸다. 이 과정에서 개별 유치원 지원금을 기존 500만 원 일괄 지급에서 설립 유형과 학급 규모에 따라 100만~200만 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예산이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해 내실 있는 초등 연계 프로그램 기획과 교보재 마련이 어려워졌고, 교육청이 요구하는 계획서 및 행정 업무량은 과거와 동일해 전담 행정 인력이 부족한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사업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육청은 최종 미매치 시 '유치원 자체 운영' 방침을 정해 실해 책임을 개별 유치원에 넘겼다.

도내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지원금이 대폭 줄어들면서 아이들을 위한 내실 있는 연계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행정 전담 직원이 있는 대형 유치원과 달리 대부분 사립유치원은 원장이나 교사가 서류 작업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유초등특수교육과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고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무조건 강제할 수 없어 매칭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미매칭 사립유치원에 선도 교사를 투입하는 등 매칭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참여 유치원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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