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주변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새롭게 꾸려 가동한다.

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재구성된 위원회는 관련 공무원과 함께 건축·환경·안전·교통 분야 외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학교 설립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주변 개발사업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점 심의 대상은 소음, 진동, 통학로 안전, 일조권 등 학생들의 학습 및 안전과 직결된 요소들이다. 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바탕으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보완 대책을 요구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함께 사후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사후관리단을 투입해 학교 주변 공사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안전 조치와 교육환경 보호 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임영근 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장은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통해 학교 주변 개발사업의 영향을 정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사전 심의와 사후 점검을 병행해 학생들이 공사 소음이나 사고 위험 없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