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는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라는 모호한 잣대를 들이대며 하위 지침과 세부 매뉴얼을 통해 다시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며 "이들은 말뿐인 선언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확실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독박 씌우는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잡아 달라는 생존의 외침"이라며 "교사가 처벌을 우려해 체험학습을 포기하게 만드는 현실이 오히려 학생들의 배움 기회를 박탈한다"는 설명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추진 시 교육과정 편성권이 있는 교사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실질적 사용자인 교육감이 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교육은 학생도 보호할 수 없다"며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강요하는 파행적 구조가 완전히 타파될 때까지 정당한 교육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