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소장 송문호)는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로앤에이 서울사무소에서 '2026년 제2회 한·중 인공지능법학회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공간과 AI 법의 조화'를 대주제로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를 비롯해 중국 서남정법대학교 인공지능법학원, 인하대학교 중국법센터, 법무법인 로앤에이가 공동 주최했다.
한국과 중국의 법학자와 법률실무가들이 참석해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책임 귀속, 입법 체계, 국경 간 거래 및 디지털 자산 규율 등 양국의 공통 법적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제1부에서는 중국 측 연구자들이 AI 에이전트의 책임 귀속 문제와 인공지능 입법의 체계적 배치, 연성법 거버넌스 등을 발표했다.
이어 제2부에서는 한국 측 패널들이 다국적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한·중 AI 데이터센터 투자·운영의 실무 쟁점, 디지털 자산의 합리적 입법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양국 전문가들은 각 부 발표 이후 종합토론을 통해 법제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