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보복 파행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 수순
정부가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명분으로 틀어막았던 새만금 예산이 총선을 이틀 앞두고 긴급집행이 결정됐다. 정부의 긴급집행 결정으로 새만금 예산이 정상화하면서 국제공항 등 주요 SOC 사업도 재개될 길이 열렸으나 일각에서 총선용 선심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수시배정 예산으로 분류했던 새만금 예산 2백28억원을 수시배정 예산에서 해제했는데 이에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결정은 선거전이 치열하게 치러진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사이에 구체화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시배정 예산에서 풀려나 긴급집행이 결정된 새만금 사업비는 새만금국제공항 3백27억원과 지역간 연결도로 1백16억 원 등 총 4백43억원이다. 하지만 새만금신항 1천1백90억원, 새만금 내부개발 3백95억원 등 1천5백85억원의 예산은 여전히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인 상태다. 수시배정 대상 예산이란 전적으로 기재부가 집행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전북에선 이를 작년 여름 잼버리 보복의 일환으로 판단해 왔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