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인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2월 22일이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인 것을 아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다케시마의 날'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으로 편입 고시한 날을 기념한답시고 현 의회가 제정한 것이다. 2006년부터 매년 치러지는 기념행사에 일본정부가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보내고 있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통해 대한제국이 관할권을 갖고 있음을 공포한 날을 기념해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제정한 날이다. 금년부터 울릉군의회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일본과 달리, 우리 정부는 독도의 날 기념행사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고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 하에 정부는 '조용한 외교'를 펴왔다.

독도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초안에 대한민국 영토로 포함됐었으나 최종 발표에서는 빠져버렸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조약이 발효되는 1952년 4월 이전인 1952년 1월에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라는 행정구역에 독도를 포함하는 '평화선'을 선언해 실질적 지배권을 확립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최종적으론 '독도밀약'을 통해 한국의 점거를 유지하되 증원, 증축은 하지 않는다는 현상유지론을 취했다. 결국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론, 독도폭파론, 제3국 조정론을 배제하고,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는 '미해결의 해결' 원칙에 따라 독도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11월 장쩌민 중국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과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독도에 새 접안시설과 어민숙소의 건설을 지시해 현상변경을 시도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4월 특별담화를 통해 "독도는 우리 땅이며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주권 확립을 상징하는 문제"라며 독도를 역사문제와 연계했다. 이는 일본 측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시작하자 그동안의 '조용한 외교' 노선을 탈피해 영토수호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독도가 위험해지고 있다. 일본은 외무성 「외교청서」와 방위성 「방위백서」를 통해 20년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초중고 교과서에도 이를 서술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대를 이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승동, "동아시아 '카리브해' 동해, 일본이 독도에 집착하는 이유", 시민언론 민들레 2024.8.1.)

윤석열 정부의 친일 태도에 맞춰 국가기관들마저 주권과 국익을 저버린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작년 말 국방부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한반도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한 채 '정신전력기본교재'를 발간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또한 지하철역과 용산 전쟁기념관, 심지어 독립기념관에서 독도조형물을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일본측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도를 더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외교부는 작년 9월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논평을 주일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은 데 이어, 금년 7월 발간된 「2024년 방위백서」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면서도 이를 일본판 독도 홈페이지에는 게시하지 않다가 뒤늦게 올리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한일 관계를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독도를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위험하고도 한심한 입장이 종종 나타나기도 했다. 일부 몰지각한 친일 인사들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론, 제3국 중재론에 이어 독도 폭파론, 독도 한일 공유론을 주장했다. 1962년 10월 김종필 중앙정보부장(당시)은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차 일본을 방문해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상에게 독도 폭파를 제안했다. 그 뒤 그는 미국을 방문해 딘 러스크 국무장관에게 자신이 일본 측에 독도폭파안을 제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록 한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었지만, 당시 일부 인사의 잘못된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한일관계 개선을 우선하며 주권과 국익을 경시하는 태도는 국책기관에서도 나타났다. 김태우 통일연구원 원장은 2012년 8월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죄를 전제로 "일본이 독도 육지와 인접 영해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주변 해양 및 해저자원은 양국이 공유하는 방식"을 주장하기도 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