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산지쌀값이 80kg 기준 18 만 2,900 원으로 지난달 5일(18만 8,156 원) 이후 계속 하락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지난달 31일부터 국회의사당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이러한 가운데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 방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쌀값 정상화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한 것에 대한 물타기용 ‘기존 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수확기 쌀값 안정 방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발표조차 수확기 쌀값 폭락에 대해 한 치의 반성도 없는 ‘기존 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현재 10월 한 달 평균가격은 18만5천원 선으로 윤석열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말하는 ‘수확기 쌀값 20만원’을 지키는 것이 요원함에도 새로울 것 하나 없는 대책을 재탕해 발표하는 저의가 한심하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24 년산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 8 만톤 전량 인수 및 시중 미공급, ▲올해 벼 매입자금 3.5 조원 ( 정부 1.3 조원 , 농협 2.2 조원 ) 지원, ▲정부양곡 30 만톤 내년 사료용으로 특별처분 등 올해 수확기 쌀값 조기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24 년산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 8 만톤은 이미 지난 8월 발표한 ‘2024 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따른 24 년산 쌀 40 만톤에 포함된 물량으로, 농협 RPC 에 이미 매입해 보관하고 있는 물량을 정부가 인수해 시중에 풀지 않겠다는 것이다 . 즉 , 이미 농협이 매입·보관하고 있는 재고 물량을 정부가 장부갈이만 하는 것으로, 하락하는 쌀값 반등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

또한 정부와 농협이 각각 1.3 조원 ·2.2 조원 등 올해 총 3.5 조원의 벼매입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대책 역시 이미 지난달 15일 24년산 쌀 9.5 만톤을 추가 격리하겠다고 발표한 ‘수확기 안정 대책’의 세부내역에 포함돼 있었다 . 즉, 윤석열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대책을 보름 만에 또다시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으로 내놓은 것으로, 기존 대책의 재탕이다 .

아울러, 정부양곡 30만톤을 내년에 사료용으로 특별처분하겠다는 계획도 30 만톤이라는 추상적인 규모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정부양곡을 처분하겠다는 세부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것으로 쌀값 반등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

윤준병 의원은 “쌀값 20만원을 지켜내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농민 목숨값인 쌀값은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은 쌀값 정상화를 위한 비상행동을 선언하고 , 농심(農心)을 어루만질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국회 천막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오늘 나온 농림축산식품부의 쌀값 안정 방안은 쌀값 하락을 막을 실질적인 대책 하나 없는 ‘속 빈 강정 ‘이자, 여론 호도용 기존 대책의 재탕”이라며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24년산 쌀이 최소 20만원 이상 연중 유지하겠다는 명확한 가격 목표를 제시하고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