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1일 경남 대구에서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개선과 농업 분야 조세 감면제도 5년 연장 등을 촉구했다.
특히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제출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침수와 폭염 예방 등 안전대책 관련 국비예산 신속 투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이날 “행안부가 공표한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은 2016~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근거로 지정, 현재의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안전한 지역은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2021년 8월 기준 전국 2백29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1백8개(47.2%), 전국 3천5백53개 읍면동 중에는 1천7백91개(50.4%)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은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11개 시군이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이다. 이에 “지방소멸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없는 만큼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의 합리적인 재지정과 이에 대응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등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농업부문 조세특례를 5년 연장하고 보다 일관되게 제도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동승자 의무시행에 따른 인력충원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및 수산분야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김관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