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과 재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자치경찰’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 이하 ‘위원회’)가 11일 자치경찰 출범 2년을 맞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주민이 체감하지 못한 정책이나 제도는 의미가 없고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조만간 예정된 총리실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이하‘경발위’)의 이원화 시범사업 권고안 발표에 대해서도 “지구대․파출소가 빠진 자치경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가 자경위의 지휘‧감독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 모순을 비판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의 상징이었지만, 자치경찰제 시행직전 기존 관할인 ‘생활안전과’에서 국가경찰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으로 변경했다.
이에 순찰‧범죄 예방 기능은 오히려 약화되고 지구대‧파출소가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지난 2021년 7월에 출범한 위원회는 자치경찰이 없이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일원화 모델로, 제도적으로나 운영상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받아 왔다.
전북 역시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법’ 통과로 ‘특별자치도’로 격상됨에 따라 경발위는 지난 4월 이원화 시범지역으로 전북을 추가 참여지역으로 권고하기로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시범지역 4개 시·도지사들이 ‘이원화 시범사업 공동건의안’을 마련해 경발위에 전달하고 채택을 요청했으며 곧 있을 경발위의 권고안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시도지사가 건의한 4개 사항들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경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