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황동석)는 지난 11일 경찰서 2층 어울마당에서 23년도 제2차‘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감경처분, 원처분 유지 등을 의결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황동석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지역사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언론인·교육자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죄로 형사입건된 2명, 절도죄로 즉결심판 청구된 1명을 대상으로 동종전력, 피해자합의, 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이며, 수사기관에 진지한 태도와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대상사건 3건에 대해 감경처분으로 결정했다.
황동석 서장은“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적극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위해 도움을 주도록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