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더할수록 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퇴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임용된 신규 법관 중 전북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법관 대부분이 수도권에 특정 대학 출신이 주를 이루면서 ‘법조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사법부가 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 정)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법원행정처는 법원 판사로 재직하는 법관 121명을 신규 임용한 가운데, 이중 92명(76%)이 서울시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신규 임용된 법관 135명 중 91명(67.4%)에서 10%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경기 출신 거주자는 13명(10.7%)으로 사실상 수도권에서만 총 104명(85.9%)의 신임 법관이 임용된 것이다.
이에 반해 올해 신입 법관 중 전북을 비롯한 강원·인천·전남·제주 출신은 단 한 명도 없고 경남·경북·대전·울산은 각각 1명, 대구와 부산 출신 신임 법관은 각각 3명에 그쳤다. 전북 출신 신규 법관 임용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57명의 신규 법관 임용자 중 전북은 전남 출신을 합쳐 모두 5명에 그쳤고 2022년에는 신규 법관 임용자 121명 중 1명만이 전북 출신이었다가 올해는 전무했다. 이른바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 신임 법관 수도 121명 중 75명(61.9%)으로 지난해 82명(60.7%)에 비해 1.2%가량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대 출신이 47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15명, 12.4%)와 고려대(13명, 10.7%)가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김앤장 법률사무소, 광장, 율촌 등 ‘7대 로펌’ 출신 편중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신임 법관 121명 중에서 경력이 확인되지 않은 11명을 제외한 110명 중 41명이 ‘7대 로펌’ 출신 변호사이며 김앤장의 경우 로펌 중 가장 많은 10명의 법관을 배출했다.
/김영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