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통합개편 시동…전주·완주 통합기회?
지자체 통합, 관할구역 변경 등 위한 미래위 출범
정부가 최근 지자체 통합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고 나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해 재점화된 전주·완주 통합이 속도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작금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국가적 위기로 보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대한민국 행정체제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목표에 따라 그동안 전주·완주 통합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예산과 입법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열린 것.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발굴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를 출범시켰다. 1995년 7월 민선 자치제가 출범한 후 30여년 간 인구가 줄며 지방소멸 문제가 나타났고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등 행정 환경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행안부 산하 미래위는 전북처럼 행정구역 개편 수요가 있는 곳에서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행정체제 개편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기본방향 설정, 핵심과제 발굴, 지역별 의견수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등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위는 지자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자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도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15명과 지방4대 협의체 추천위원 4명, 행안부 차관과 차관보, 지방경제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활동 기간은 6개월로 이들은 이 기간 내에 최종 결과물인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활동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 위원회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994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권고했고 그 결과 통합대상 92개 시·군 중 90곳이 새로운 도농 통합시로 개편됐으나 마지막까지 통합에 실패한 2개 시·군은 전주와 완주 뿐이다. /김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