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전국 최고⋯노인 빈곤 '반증’
전북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 비율이 40%에 육박해 '노인 빈곤'의 실상을 반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지난해 전북의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인 수급률은 7.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북 다음으로는 부산(7.1%), 광주(6.8%), 대구(6.5%), 전남·경북(5.9%), 인천(5.8%) 등의 순이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2023년 1인 가구 기준 2백7만7천8백92원)의 일정 비율 이하이고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한다.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수급자 12만6천4백81명, 시설수급자 5천76명 등 모두 13만1천5백57명이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는 5만2백65명으로 전체의 38.2%를 차지했다. 문제는 도내 총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5년 전인 2018년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는 10만1천2백28명으로 수급률은 5.5%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 비율은 29.1%(2만9천5백45명)였다. 전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5년 사이 2%p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수급률은 3.4%에서 4.9%로 1.5%p 상승하는 데 그쳤다. 특히 도내 노인 수급자 비중은 5년 만에 10%p 가까이 늘어나 갈수록 가난해지고 있는 전북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전체 수급자 가운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수급률도 높았다. 도내 일반수급가구 8만81가구 가운데 71.8%는 1인 가구였다. 1인 가구 수급률도 5년 전(64.3%)에 비해 7.5%p 상승했는데, 이는 고령화로 독거노인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한국은 OECD가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 이후 노인 빈곤율 1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