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일명 '레드카드' 사건으로 알려진 사안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났지만 피해 교사는 여전히 학부모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고 있다며, 교육 현장을 어지럽힌 행동을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총은 5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학교 교육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레드카드' 사건의 피해 교사가 두 명의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고소와 신고를 당하며 사지로 내몰리고 있어 무관용의 원칙으로 해당 사안을 엄중히 대처할 것을 엄포했다.
전북교총은 "피해 교사는 수업 중 태도가 불성실한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줬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학생을 안아줬는데 늑골 염좌 소견으로 학교폭력, 학교 폭력 신고 건 우편물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교사가 수령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침해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교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돌아온 것은 같은 반 다른 학부모의 재고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학부모의 고소 역시 검찰 조사 결과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지만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현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상태이며, 교육감과 피해교사를 상대로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교사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 두 학부모는 사건 이후 인근 학교로 자녀를 전학시키고, 여전히 학교 구성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한 첩경은 교권의 존중"이라면서 "악의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일삼는 학부모들에게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