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우재, ‘도지사 현장정치와 한국정치의 미래’ 주제 포럼
광역자치단체장 현장 이면 정치 비전과 정책 발굴 조명
민간 싱크탱크 선우재가 주관하는 ‘정책과 대화’ 제3차 포럼이 15일 오후 전북자치도청에서 ‘김관영의 현장정치와 한국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이 포럼은 ‘인정과 공감의 민주주의’와 정책 중심의 정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된 공론장으로, 국정 기획 경험을 가진 대학교수와 지식인들이 참여해 운영하는 상설 포럼이다. 선우재는 한국 정치가 적대와 배제의 오래된 분열을 반복하며 국민의 삶에서 고립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정책정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대엽 선우재 상임대표(고려대 교수)는 인사말에서 "선거가 민주주의의 전부가 아니다"며 의회, 정당, 이익단체 등이 대화와 합의의 제도적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차 ‘정책과 대화’ 포럼은 김관영 지사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해 소준노 우석대 명예교수(선우재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정치·행정을 주제로 한 제1패널 토론자 김수한 고려대 교수는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의 불안정, 미국 대선 결과 등이 한국 정치와 외교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한국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김 지사가 정치에 첫발을 디딜 때 가졌던 이상과 가치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물었다.
산업·경제를 주제로 한 제2패널 토론자 한홍열 한양대 교수는 전북의 RE100 실현 전략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전북이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 투자로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물었고 새만금의 국제적 산업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강화할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비전을 요청했다. 복지 분야 제3패널 토론을 맡은 김석준 원광보건대 교수는 전북의 사회복지 예산 중 약 42%가 복지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점을 들며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및 고령화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육성 계획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요구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물었다.
자치분권ㆍ균형발전 분야의 제4패널 토론자 최상한 경상국립대 교수는 올해 전북자치도가 출범한 원년인 만큼 자치권 확대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 전북 지원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 등을 물었다. 과학ㆍ기술 분야의 제5패널 토론을 맡은 이영아 전북대 교수는 전북의 고유한 R&D 전략과 지역 중심의 혁신 모델,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물었다. 노동ㆍ일자리 분야의 제6패널 토론을 맡은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전북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노동정책의 핵심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을 물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