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보유중인 폐교 39개 중 일부가 적절한 활용도가 없어 개인에게 매각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전북교육청 재무과는 브리핑을 통해 타시도에서 폐교를 공익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을 통해 매각하고 있고, 개인이 공익시설로 활용할 경우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현재 보유 중인 패교는 총 39곳으로 이 중 6곳은 지자체 등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6곳은 사업 추진 중에 있고, 19곳은 자체 활용하고 있다. 남은 폐교는 섬 지역과 대부 중인 것으로 밝혔다.
사업추진 중인 도내 폐교 6곳은 다양한 교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주 도강초에는 학생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옛 군산 대야초등학교 광산분교는 군산권 특수학교를 각각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정읍 관청초는 전북교육가족 체험장 조성을 진행 중이고, 장수 원천초등학교는 동부권 특수학교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폐교 우수사례집 발간과 폐교 재산 활용 안내 리플렛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폐교 재산 활용률 제고 및 홍보 강화를 위한 항공 사진 및 동영상 자료도 준비하고 있다.
이어 지역과 상생하는 맞춤형 폐교 활용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교육지원청, 지자체와 지속 협력해 교육·문화·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7일 감사원이 공개한 정기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김제교육지원청이 폐교부지를 허용된 범위 외로 부당하게 매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김제교육지원청은 폐교를 교육·문화시설 등 공익용도로 사용하도록 입찰 자격에 제한을 뒀지만 식당·카페 등 공익용도가 아닌 사업계획을 제출한 단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합리적 사유 없이 환매등기를 수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전북교육청 최선자 재무과장은 "폐교는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해왔던 만큼 자치단체에 매각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쓰도록 하거나 학생의 교육활동 기관으로 활용하겠다는게 기본 원칙이다"며 "다만 불필요한 것은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의 김제교육지원청 결과 보고에 대해 "폐교를 관리하고 있는 소관 부서로서 경각심을 갖고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매각을 진행하겠다"며 "매각이 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