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동조합은 1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 주관으로 열린 기자회견은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및 집행부, 그리고 원주현 중등교사노조 위원장,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 김은지 세종교사노조 위원장, 박광식 울산교사노조 위원장,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 및 집행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자조가 교육 현장을 더 망가뜨리기 전에, 학생과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전주시청 아동학대전담팀의 통합사례회는 보호자의 교육적 방임을 인정할 것"이라며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병원연계형 대안형공립학교 설립,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의무적으로 진단 및 치료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제정 및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정서적 학대) 개정하라"고 3개항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들은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우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언급한 뒤 ▲학생폭력 제지 방안,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의 구성요건 명확화, ▲학생 분리지도 법제화, ▲정서위기지원 학생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서이초 특별 패키지법'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병원 연계형 대안 기관 설립을 위한 검토 중에 있고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와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사노조의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의 어려움은 단순히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17개 시·도 많은 교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해결 과제로,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 교육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함과 동시에 교육청 차원에서도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