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교사가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이 도입됐지만 부족한 권한과 보호 장치 탓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나 학부모 반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조사관 위상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학교 폭력 업무과정에서 초기 사안 파악과 학생과 학부모 연락 및 일정 조율, 범죄전력 조회 등 여전히 교사들이 해야 할 업무가 많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교육부가 학교 폭력 사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처리와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도내 배치된 전담 조사관은 100명이다.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업무 부담은 덜어졌지만 정작 조사관을 위한 보호 대책과 업무 매뉴얼이 부족해 사안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사관은 피·가해 사실 조사에 앞서 ▲가해 학생 및 보호자 면담 ▲목격자 면담 ▲전문가 의견 청취 ▲증거자료 수집 등을 진행하는데, 이를 위한 권한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교사들도 업무 부담 해소를 체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업무가 추가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 내에 근무하는 교원이 아닌 전직 경찰관 등으로 구성해 학교 폭력 사안 접수 시 필수적으로 투입된다.
이때 조사관과 학생 간 면담 일정조율에 교사의 개입이 필요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점심시간과 일과 후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교사가 동석해 보고서 등을 장성하고, 조사과정과 결과에 불만족하는 학부모의 민원 처리도 교사들이 해결하고 있어 업무 부담 완화에 크게 와닿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제도 정착을 위해 현장의 의견 수렴해 운영의 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 김지유 민주시민과장은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통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은 확실히 줄고 있지만 제도가 갑작스럽게 도입된 만큼 시행착오가 있는 상황"이라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 순차적으로 연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