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유아교육연대는 11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학급편성 사립 허용기준 삭제와 공·사립 학급편성 동일기준 적용을 촉구했다.
전북유아교육연대는 전북교총과 전북교사노조,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유아교육행정협의회, 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전북지부 등 6개 교육 단체들이다.
유아교육연대는 "유치원 학급편성 사립 허용기준은 즉시 삭제되고, 공·사립 유치원 동일기준 적용으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만 지속적으로 '허용기준'이라는 특혜를 줘 정원 외로 유아를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공평하지도 올바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행정과 문서를 통해 2024년도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을 도내 공·사립 유치원으로 시달했다"며 "문서에 따르면 학급당 정원은 3세반 14명, 4세반 16명, 5세반 18명인데 사립유치원에는 '허용기준'이라는 것을 둬 3세반 18명, 4세반 22명, 5세반 27명까지 편성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립에 비해 사립은 학급당 유아가 최대 9명이 더 많은 것은 초등 1학년 학급 정원 20명보다 많은 수"라며 "이런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에서는 유아의 학습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없고, 안전사고에도 취약할뿐더러 교사의 교수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전북교육청은 유아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질적이고 불공정한 '사립 허용기준'을 없애고 공·사립 동일한 학급편성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학급 편성 기준 수립에 사립 유치원이 유리한 '유보통합 전까지는 종전 기준'이라는 영악스러운 문구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교육청은 "사립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은 지난 2014년부터 변동된 적 없는 기준"이라며 "지난해부터 사립 유치원 학급당 유아수를 줄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 유치원은 정원이 줄어들게 되면 운영이 어려워져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유치원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