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원단체들은 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민원으로부터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북교사노조 주관으로 전북교총과 전교조 전북지부 및 전주 M초등학교 교원과 학부모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교원단체는 "무분별한 악성민원으로 M초등학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Y초등학교에서 학부모 A씨와 B씨의 자녀들이 전학을 오며 지속적인 악성민원으로  M초등학교 교사들이 매년 학교를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학부모 A씨와 B씨는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 교사들의 교육원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이들의 교권침해로 교사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8일만에 학교를 떠나는 등 학교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설명했다. 

A씨가 학교에 제기한 민원을 보면 비공개 자료인 생활기록부 누가 기록 및 학교 폭력 전담기구 회의록, 관리자 복무 사항 등 관련해 13여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생활기록부 교과 평어 수정을 요구했다. 또한 A씨의 자녀가 관련된 7가지 주의 사항을 담임교사에게 보내고 새로운 담임교사에게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악성민원을 제기했다.

앞서 학부모 A씨는 지난 2022년 전주 M초등학교로 자녀들을 전학 보내기 이전 전주 Y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줬다는 이유로 4년간 지속적으로 악성민원 등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해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대리고발한 바 있다. 레드카드 사안은 전북에서 교육감이 교권 침해 사안으로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첫 사례다. 

단체는 "M초등학교는 한때 교사들이 선호하던 학교였으나 이제는 기피 대상이 돼 올해 7명의 교사 중 6명이 학교를 떠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 사안에 따른 최대 피해자들은 학생들"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해당 학교 학생이 학교를 되돌리고자 '선생님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정이 들려고 하면 바뀌셔서 너무 힘듭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예전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라는 탄원서를 보내왔다"며 "무분별한 악성민원으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교원단체는 "전북교육청은 공교육을 훼손하고 학교 운영을 마비시키는 악성민원 보호자에 대해 엄중한 법적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악성민원에 의해 공교육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일부 학부모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선생님과 온전히 학습할 수 있는 평안한 교실을 돌려줄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신중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모든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는 레드카드 사건으로 교권침해를 받았다고 알려진 교사가 자신의 권한을 특정 학생에게 부여해 구조적 폭력을 가해 해당 학교 학생 8명이 전학을 갔다는 논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논란을 만든 인터넷 매체의 기사는 편향적이고 도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