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전임교수임에도 '교수 아닌 교수'로 불리는 사립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원이 정년트랙 교원에 비해 높은 근무 강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임금 차별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원의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18.06명으로 정년트랙 교원에 비해 3.4배 높은 반면 임금은 2배가량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지역의 전주대학교는 비정년트랙 교원의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208.82명으로 정년트랙 교원에 비해 6배 높은 반면 임금은 2배 정도 낮고, 원광대학교는 102.62명으로 4.6배 높은 반면 임금은 2배 정도 낮다.
비정년트랙 교원은 사립대학교가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 평가에 '전임교원 확보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한 계약직 교수이다. 정년트랙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부에 등록되고 사학연금에도 가입할 수 있지만, 정년 보장없이 일정 기간마다 재개약을 해야 한다.
또한 비정년트랙 교원은 안식년과 각종 수당 등 여러 복지 혜택에서 큰 차별을 받고 있다.
사립대학교마다 비정년트랙 교원이 일정한 연구 및 교육 역량을 갖출 경우 정년트랙 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트랙전환제도'가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원광대의 경우 최근 5년간 트랙 전환이 이뤄진 인원은 한명도 없고, 전주대는 11명이 트랙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같은 전임교원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복지 및 근무 환경 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년트랙 교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영호 위원장은 "'교수 아닌 교수'신분으로 차별받고 있는 비정년트랙 교원들이 방치되는 것은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가 이미 비정년트랙 제도에 대해 차별 시정 권고를 내렸듯, 교육부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사립대학교에서 트랙전환제도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거나, 교육부 법정 전임교원 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