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교육위, 도육청 정책국, 대변인실 등 대상 행정사무감사
교육재정교부금 부족,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등, 학생 피해 없어야
학부모 교육, 학생 교육과 밀접한 연관, 참여율 제고 위한 노력 필요
전북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지난 11일 도교육청 정책국과 대변인실 등을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4일 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의원들의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등 교육계 현안들이 어지러운데 도교육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박정희 의원(군산3)=학생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학부모 교육의 낮은 참여도에 대해 도교육청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여도가 너무 낮아 예산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에듀페이사업 추진 시 학부모 교육 이수를 지원 조건으로 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예산만 투입하지 말고 학부모 교육 참여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적극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 ▲이병철 의원(전주7)=해외연수, 스마트기기, 에듀페이, IB 등 도교육청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 정책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굵직한 정책들의 추진 결정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는지, 타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면 그냥 따라 하는 것은 아닌지에 의문이다. 사업 추진 결정과 진행 과정에서 허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윤영숙 의원(익산3)=도교육청의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사용 문제를 들여다 보면 교육재정 세수 여건 악화에 따른 도교육청의 2025년도 기금 사용 계획과 그 사용 비율, 관련 기금 조례에 맞게 하는지 궁금하다. ▲윤수봉 의원(완주1)=도내 일부 사립학교가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해 그에 대한 페널티로 시설 개선과 관련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사립학교 법인과 교육청이 함께 적극 노력해야 한다./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