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해 전문성(예측성)과 소통 능력을 두루 갖춘 인사는 식의약품 파동이 생길 수 있는 식약처와 팬데믹 등을 대비해야 하는 질병관리청, 재난·안전 지휘 사령탑인 행정안전부 등에 배치해야 한다. 정은…

이번 대선은 윤석열 탄핵에 이어 내란(동조)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대장정의 두 번째 변곡점이다. 축구 경기로 따지자면 전반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인수위원회가 없고 새로운…

오늘부터 새 정부가 출범했다. 절차상으로는 정권교체지만, 시민들의 감정과 현실 인식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로 보기엔 너무나 복잡하다. 아직까지 내란의 주모자가 거리를 활보하며 투표장을 찾고 그를 …

대통령 후보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다. 그가 입 밖에 내는 말, 보여주는 행동 하나하나가 국가의 품격을 상징한다. 특히 국민이 가족과 함께 지켜보는 대선 TV토론은 공적인 신뢰와 책임의 무게를 짊어지고…

6.3 조기 대선을 10여 일 앞둔 지난 25일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여론의 등살에 밀려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러한 결단의 표면적 이유는 지지율 정체와 김문수 후보에 대한 민심의 냉담함이겠으나, 그 이면에…

민주당의 뿌리 깊은 전통과 함께 걸어온 정치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마침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지난 27일, 그는 느닷없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는 단순한 정…

광주 5,18민주화운동과 고 노무현대통령님을 추억하며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변곡점을 맞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12.3 계엄 사태로 치르게 된 보궐선거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있어서인지 광주5,…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외교와 안보의 영역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 분단국가라는 제약 속에서도 경제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장시킨 유일한 개발도상국이라는 국제사회의 평가에는, 애국심 강한 …

재판은 인간사 자잘못을 따져 법의 이름으로 벌을 내리는 국가의 중대한 권능이다. 이 권능을 행사하는 판사는 단순한 법률 기술자가 아니라, 정의의 상징이자 도덕적 나침반이어야 한다. 그만큼 높은 도덕…

소송기록을 복사하거나 전자문서로 만들어 대법관들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를 왜 내지 않는가? 그것을 읽지 않았다면 무엇을 근거로 항소심과는 전혀 다른 사실 판단을 했는가? 지금까지 다른 사건들도 하급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