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다.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면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공직이 정파의 도구로 전락하고, 그 결과는 행정의 공정성 훼손과 국민 신뢰의 붕괴로 이어진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사례이다. 그때 수도권 소재 구치소에 수감중인 재소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치소에 수감중인 재소자가 자살했으니, 교정 당국은 당연히…

이재명 정부 첫 개각을 통해 전북출신 인사들이 내각과 국회의 핵심 요직에 대거 포진한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외교·안보·국방의 국가안보 3축을 책임질 외교부·통일부·국방부에 각각 조현, …

종교 가진 어떤 사람은 악의 세력에 협조하고, 종교 가진 또 다른 사람은 악의 세력에 저항한다.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종교를 가지는 목적과 의도가 처음부터 서로 다를 수 있겠다. 자신의 정치 성향이…

국가의 역할과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권리 보호라는 원칙에 있다. 이는 국가가 공동선을 추가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지를 규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국가균형발전…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0일 전격 발부됐다. 3월 8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이후 124일 만이며, 그 사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방대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를 정밀하게…

전주시민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수년간 중단과 지연을 거듭하며 토지 소유자와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재는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교사 자신이다. 교사는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수업을 설계하며 이를 실행하는 주체다. 같은 교과서로 가르치지만 전국 모든 교실 수업이 다른 것은 이 때…

이재명 정부가 이달 중순부터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본격 가동되면서 전북자치도 역시 이에 발맞춰 전담 TF를 출범시키고 집행 준비에 나섰다. 이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라는 복합…

최근 오보로 판명되면서 몇 시간 만에 번복되긴 했지만 새 정부 AI디지털교과서(이하 AIDT) 정책이 교육계를 긴장시켰다. 교육부장관 후보의 인사청문 준비 출근 일성이 AIDT 긍정적 검토였던 것이 이런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