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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전남을 포함한 호남권 8개 지방자치단체가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서해안철도 건설 국회 정책포럼’은 이 노선의 국가철도망 반영 필요성을 다시금 …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층은 통상적으로 갑질, 위계에 의한 성폭력과 성희롱 따위로 구설수에 오르곤 하는데, 이것은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정신장애가 가학증임을 보여준다. 반면, 평범한 서민층에서 성장한 …
윤석열 탄핵심판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숙고가 길어지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적 의미를 감안할 때 헌재가 심사숙고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지체가 국가적 혼란과 분열을 …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이후 많은 이들이 정신건강 악화를 호소했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에는 윤석열을 찍은 소위 2찍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인간 일반에 대한 회의와 불신으로까지 확산된 결과인…
정부가 또다시 ‘부자 감세’ 논란을 자초했다. 정부는 현행 상속세를 폐지하고 ‘유산취득세’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각 상속인이…
대체로 우리는 부모의 품을 떠나 살게 될수록 ‘가혹한’ 현실을 경험한다. 돈이 없으면 세상은 매우 비참하다. 방 한 칸 얻는 것도 돈이요, 지하철 하나 타는 것도 돈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돈이 많으면 …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혼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다. 날마다 촛불과 피켓을 든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에서 밤을 지새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
어쩌면 아이히만 등이 보인 이 ‘야누스의 얼굴’은 ‘평범인’의 전형이 아닌, ‘확신범’의 전형일지 모른다. 평범인이라면 인지 부조화 내지 언행 불일치 상황에서 수치심, 죄책감, 불편함을 느낀다. 그…
대한민국이 갈등과 분열로 날을 새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부장판사 등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를 운…
'악의 평범성’ 개념이 있다. 독일 출신 미국 사상가 한나 아렌트의 문제작 (1963)에 나온다. 상당수 유대인 출신 지식인들은 1933년에 히틀러가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자 서둘러 미국 등지로 망명했다.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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