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간 나오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는 대책을 서둘렀지만 뾰족한 수를 마련하지 못하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기만 했다. 당시 정부자문으로 참여한 에구치 타쿠미 등 전문가들은 지...

그렇게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건만 결국은 물 건너가는가?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 일동은 지난 18일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에 국회 본관 로...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강요된 이기주의자 혹은 수동적 이기주의자다. 즉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서 자발적으로 이기주의자가 된 것이 아니라 고립적 생존 불안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기주의자가 된 사람들이다....

정당은 왜 존재하는가? 교과적인 답은 바로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정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정권을 잡는 것이 목적이다. 봉건시대에는 왕이 있었고 신하들이 적절하게 붕당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살...

사회개혁의 과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심리학적 입장에서 사회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세계 1위가 된다 해도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런 사회를...

사실상 민주당과 국힘당에만 적용된다. ‘이론적 대안’이라고 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또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우선 국힘당이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 선거법을 개정하기 어렵다. 어찌어찌해서...

매년 이맘때쯤이면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에서 배정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최종적으로 사활을 걸고 있다. 이미 지난 6월부터 기재부에서 예산을 계획하고 있어서 예산의 추이는 그때 결정이 되어 있지만 최종적으...

독일 시스템은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좋은 선거제도’이다. 현대의 대중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정당정치이다. 정당이 정치 서비스를 공급한다. 정당은 저마다의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며 유권자는 자신의 ...

전북도는 과거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생명산업의 근간이 된 지역이다. 바로 농업을 비롯한 생명산업의 핵심 지역이 바로 전북이라는 뜻이다. 이번에 전북도가 ‘생명산업 육성’ 및 ‘도민...

2022년도 수출 세계챔피언은 중국이다. 수출 점유율이 세계 수출총액의 15퍼센트에 육박했다. 2위 미국의 점유율은 8퍼센트 조금 넘었고, 3위 독일은 7퍼센트가 채 되지 않았다. 원래 그런 건 아니었다. 중국이 시...